"전기차 늘면 도로 보수 부실 예상"

가주정부가 전기차(EV)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로 보수 관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.   가주 입법분석실(LAO)이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전기차 규정 및 기타 기후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가주내 유류세 수입이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이용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  주정부의 무공해 자동차 및 트럭 의무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 구입에 나서면서 개솔린 및 경유 구매가 줄어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게 된다는 것이다.   가주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규 내연기관 구동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오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85%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  유류세와 차량등록비는 주정부의교통 관련 지출의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는 약 142억 달러의 교통 관련 기금이 포함돼 있다.  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가주의 개솔린 소비세는 64%인 50억 달러, 경유 소비세는 20%인 2억9000만 달러, 경유 판매세는 20%인 4억2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.   특히 프리웨이 유지보수는 주로 유류세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향후 10년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이 57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15억 달러, 26%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.   LAO의 선임 재정 및 정책 애널리스트인 프랭크 지메네즈는 “주정부가 무공해 차량 도입과 기존 차량 연비 향상을 통해 야심 찬 기후 정책 목표 달성에 주력함에 따라 유류세 수입이 감소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    보고서는 새로운 수수료나 기타 기금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지 않는 한 프리웨이 프로그램 및 로컬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주 전역의 버스, 기차 및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기금 역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.    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가 내년에 예상되는 68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무부는 지난 12일 정부 각 부서와 기관에 출장부터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출을 통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.   가주교통국 캘트랜스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. 캘트랜스 대변인은 “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지만, 잠재적인 입법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”고 밝혔다. 글·사진=박낙희 기자 naki@koreadaily.com전기차 보수 프리웨이 유지보수 전기차 규정 EV Auto News